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일에 발표한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향후 반도체 관련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생긴 25%의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phrase one) 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각국 및 기업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엔비디아의 AI칩'H200'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미국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 중 대만과 가장 먼저 무역 합의를 진행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우대율이 적용된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대미 투자와 연동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건은 협상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 합의만 이뤄졌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금액을 확대해 3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 달러를 투입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 협상을 담당한다. 그는 반도체 기업이 관세 우대 혜택을 누리려면 미국이 만족할 내용의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상쇄 프로그램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나 공급망 등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우대 관세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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