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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을 이웃을 괴롭히는 "폭군”(Bullies)에 비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강경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시도에 저항하고 트럼프의 가자 지구 구상 참여를 거부하자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와 프랑스 와인에 200% 관세를 위협한데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안정이 필요하고 폭력배보다는 존중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잔혹 행위보다는 법치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 중 하나로 반강제기구(ACI)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ACI는 EU가 미국 공급업체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해 역내 공공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 제한을 두거나 역내 외국인 직접 투자에도 제한을 둘 수 있는 조치이다.
그는 ”미국이 유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가 사상 처음 강압 방지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의 ‘철폐’를 촉구하며 ”심지어 추가 관세 위협까지 받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히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이며 “끝없는 새로운 관세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종속화와 유혈 정치"를 피하기 위해 주권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의 통치가 없다면 협력은 무자비한 경쟁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유럽 국가인 덴마크의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월 1일부터 유럽 8개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는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동맹국들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서 형식적인 나토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후 이러한 위협을 가했다.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구상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와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으로 유럽연합(EU)은 작년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비준 절차를 사실상 중단했다. 유럽에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 협정은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대부분의 미국 수출품에 15%,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50%의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930억 유로(약 161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르면 2월 7일에 시행될 수 있으며 보잉 항공기, 미국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 미국산 산업재를 대상으로 한다.
유럽외교관계연구소(ECFR)의 선임 정책 연구원인 아가테 데스마레는 "EU가 미국의 관세 위협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의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관세 비용의 96%는 해외 수출업체가 아닌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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