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상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일각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JFS) 이행이 늦는 것이 아니냐'고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합의 파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조치를 해나가면서 미국에 잘 얘기하면 된다"며 "재협상이 아니라 JFS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합의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냐'는 취지의 질문엔 "변화된 미국의 의사 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며 "먼저 감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아니라 본인 SNS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이미 익숙해졌다"며 "여기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한다.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입장을 낮출 필요는 없다.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 파악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쿠팡 사태나 정보통신망법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 배경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JFS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있는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국 측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전달하고 법적으로도 잘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공관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를 이르면 다음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총 172개 재외공관 중 40여 곳의 공관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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