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넘어,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에 현행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설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절차가 당의 구상대로 마무리될 경우,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다만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 측과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보완할 것이며, 아직 조정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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