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쿠바 '고사 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쿠바와 관련한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고, 그 근원이 미국 외부에 있다고 판단해 해당 위협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바가) 미국에 해를 끼치고 위협하는 비상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등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과 결탁하고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쿠바가 러시아의 해외 신호 정보 시설을 수용하고 있고, 중국과도 심층적인 정보·국방 협력을 해오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적시하지 않았다.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붕괴 직전인 쿠바 경제를 옥죄고, 쿠바 정권 교체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