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법 2말 3초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1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책 당국자를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 관련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대로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장은 미국에 불만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미국도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리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 등이 앞으로도 지켜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