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지수를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로 추켜세우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후속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면서 "21대의 28.7%, 20대의 23.9%와 비교해 많이 낮은 수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에 대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할 것"이라며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기관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강화하거나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등 주주 권익 강화 관련 제도를 언급했다.
중소기업 관련법에 대해선 조달시장 진입·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통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같은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교육 및 직업 훈련 확대로 '쉬었음 청년'을 줄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제한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우 의장은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한 원내대표는 밝혔다. 그는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떠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민생"이라며 "검찰·사법·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고 국가 균형발전 구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해내겠다"며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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