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 구조로 규정하고 자본의 흐름을 증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일부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다만 그는 세금 중심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 결을 같이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
규제의 헌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택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轉嫁)되어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고 부연했다.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도심 집중을 주문했다. 홍 전 시장은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은 도심은 초고층·고밀도로 바꾸어 공급주택수를 확대하고,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환경·문화환경·의료환경을 강남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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