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려간 코인거래소 대표들 "지분 제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래소 대표들이 국회에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규제가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들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과 면담했다. 약 30분간 비공개로 이뤄진 면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 때 쟁점으로 떠오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했고 의원실에서도 잘 들어줬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산업에서 넷플릭스가 시장을 장악했듯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기업에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는데 해외 거래소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도입하더라도 일률 적용이 아니라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단은 이날 “시장 독과점,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만으로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TF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업계 자문위원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시은/조미현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