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군기반장'을 자청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콕 집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10대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지만, 최근 교육부의 추진 속도가 더뎌졌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 총리 "거점 국립대, 국가 대표 수준 단과대학 육성해야"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거점 국립대를 국가 대표 수준의 단과대학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거점 국립대 육성은) 교육부에서 준비해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동되는 과제"라며 "저는 며칠 전부터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지금 1라운드를 시작하겠다"며 "공정위와 교육부, 국방부 등이 대상인데 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저희(국무총리실)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올 중반으로 예정돼있는 업무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벽 총리' '참모장' 등을 자청했는데, 이제는 범부처 완력 범위를 넓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와 개혁과제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비·지방 거주 혜택 강화"
이날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국토 공간 활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듯이 지방에 살아야 지원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가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주도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문제, 청년의 미래 등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그렇기에 국토 공간 활용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첫 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비'를 꼽았다. 그는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개념은 헌법정 논쟁과 정부 내 약간의 혼선 등으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을 경제 문화 수도로, 중부권을 행정 과학 수도로, 남부권을 해양 에너지 수도 등 3극 체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기능을 완비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단위의 다핵 구조 구축'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메가특구는 초강력 다핵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며 규제를 해체하는 점에서 규제 특례와 새로운 산업의 인센티브를 종합해 내는 정책 패키지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것이 메가 특구라고 전했다. 이어 "메가특구는 그간 여러 정부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기에 그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남부권에선 거점 신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 이전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듯 지방에 살아야 지원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옮겼지만 사는 것은 서울에 있는 이런 관행적 구조가 확실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더 득이 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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