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 중 3건은 경기도가, 2건은 국내 민간단체가, 4건은 외국 민간단체가, 8건은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각각 사업주체다.
이번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두고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9개월간 제재 면제 사례가 없다가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전까지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건 미국의 반대 기류가 강했던 탓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은 시점상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이뤄졌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관련해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면제가 승인된 사업들의 규모는 평균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전해진다.
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제재 면제 사실을 각 사업의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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