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뒤흔드는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 [HK영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돼 온 ‘위해성 판단’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과 함께 발표에 나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이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해성 판단’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로, 이산화탄소 등 6개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결론입니다. 이후 자동차 연비 기준과 발전소 배출 규제 등 주요 기후 대응 정책의 토대가 돼 왔습니다.

이번 폐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과 공장, 발전소에 대한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한 상태여서, 정책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규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압박하고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비판하며 “1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제 비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석연료가 산업 발전과 빈곤 감소에 기여해 왔다며,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