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측이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본과 관련된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함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후방 지원을 규정한 안보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에도 미국이 민간 선박 호위를 위한 연합 참여를 요청했을 당시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위대 함정을 중동 해역에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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