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탐 등으로 인해 교도관들이 고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 전 감찰관은 "사실이 맞다"면서 "중요한 것은 식탐이 아니라 옥중에서도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로 교도관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류 전 감찰관은 20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반박과 관련해 "감찰관 생활하다 알게 된 모임이나 친분이 생긴 교도관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류 전 감찰관은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취지지 식탐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군인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듯, 교도소에서조차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탐은 논점이 아니다"고 거듭 역설했다. 법무부 역대 최장수 감찰관을 지낸 류 전 감찰관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날 밤, 불법 계엄 선포에 항의하면서 즉각 장관에게 사표를 던진 유일한 공직자로 기록됐다.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앞서 류 전 감찰관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도관들의 고충을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태도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 류 전 감찰관은 "근래 교도관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충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씨 최초 구속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벌어지면서 교도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라며 했다.
류 전 감찰관은 "수용자들하고 교도관들하고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 면담에 응하는 자세도 교도관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불편한 데다가 본인들 때문에 고생한 교도관들에 대한 위로는 전혀 없고 예를 들면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고 얘기한다든가, '부식이 부실하다'는 등 본인이 불편한 부분(만 말한다더라)"라며 "교도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한 분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류혁의 발언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교도관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이른바 악의적인 '전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수용자의 구치소 생활 관련 사항이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용자의 구치소 내 생활에 관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외부에 특정 수용자의 태도나 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대체 서울구치소의 어떤 교도관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했다는 것인지, 류혁을 상대로 허위 날조한 특정 교도관들의 저급한 행태가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에 대해서도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고 교정 당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교도관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제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용자의 식사나 처우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법이 부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두고 '식탐'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히 인격적 평가는 넘어선 부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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