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필품 대란 조짐…시장불안 잠재울 강력한 대책 필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산업 생산 중단에 이어 생활필수품 대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비닐과 포장재 등 품목에서 일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화물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소비재 품귀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공급이 조금만 어긋나도 심리적 불안이 가수요로 옮겨붙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어제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매점매석 금지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가전과 조선 핵심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과 ABS 재고는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석유화학에 이어 수출 산업의 연쇄 타격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나온 대책이지만 “한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급이 조금만 어긋나도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이 1970년대 오일쇼크보다 심각한 비상사태라는 해외 연구기관들의 분석도 나온다. 석유 최고가격 고시 개정,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 확대 등 정부가 수요억제책을 꺼내 든 것도 이 같은 위기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물가를 잡겠다며 최고가격제를 꺼내놓고는 곧바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것은 정책 신호가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준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태가 터진 뒤 처방을 덧붙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유는 7.4%, 나프타는 8.7% 올랐다. 한국은행도 3월에는 유가와 환율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심리 불안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나프타를 비롯한 핵심 중간재 재고 확보와 추가 도입 일정, 업종별 우선순위, 대체 수입처와 물류 경로 등을 촘촘하게 관리해 충격 확산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