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삼성 세수 공백'에도…수원시, 재정 건전성 지켰다

수원특례시가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급감이라는 초유의 세입 충격 속에서도 2024회계연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냈다.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2141억원에서 2024년 0원으로 3년 만에 소멸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며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이 2023년에 비해 2024년 한 해에만 1764억원 줄었다. 전체 법인지방소득세는 2791억원에서 741억원으로 73％ 급감했고, 지방세 총액도 1조1742억원에서 9978억원으로 약 15％ 줄어들었다.

수원특례시는 이 충격을 3중 방어선으로 흡수했다. 첫 번째는 체납 징수다.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을 거둬들이며 현금성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수단을 적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납세 상담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폈다. 그 결과 수원특례시의 체납액은 2024년결산 기준 비슷한 규모 지방자치단체 평균(1945억원)보다 643억원 적은 1302억원에 머물렀다.

두 번째는 채무 감축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방채 2300억원을 상환해 주민 1인당 채무액을 2021년 31만4000원에서 2024년 17만2000원으로 45％ 낮췄다. 세 번째는 기금 활용이다. 세입 감소와 채무 상환이 겹쳐 2470억원의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평시에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00억원을 투입해 복지·인프라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다.

2024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38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기금을 사용할 경우 회계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재정 악화와는 구분된다. 재정자립도는 2025년 본예산 기준 42.9％, 2026년 41.6％로 40％선을 회복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정상화하는 2027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체납 징수, 채무 감축, 기금 활용으로 재정 충격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묶었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