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4500원에서 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적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유통 업계는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인 9869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호주는 약 4만1000원, 뉴질랜드는 약 3만2000원으로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대 8~9배 낮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가 기존 10년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 방향일 뿐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계획은 2021년 수립된 제5차 종합계획의 중간 점검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유통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담뱃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유통업계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인상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 논의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2021년에도 약 3000원 인상이 검토됐지만 물가 부담과 여론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동결돼 왔다.
담뱃값이 올라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가격 인상 직후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단가 상승효과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하며 실적 충격은 크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하락한 바 있다. 2014년 43.1%에서 2015년 39.4%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최초로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인상 효과가 약화하면서 2016년에는 다시 40.7%로 상승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39.4%로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간 수치였다. 그러나 이후 인상 효과가 약화하면서 2016년에는 다시 40.7%로 상승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조정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20%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과세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세율이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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