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가계부채 점검…대출 더 조일 듯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이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차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마저 연 7%대로 뛰어서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등 다른 규제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대부분 이보다 적다.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대출 옥죄기’로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6일 765조3148억원으로 올해 들어 2조3633억원 줄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대출 여건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엔 지난해 대출 잔액의 1~2% 수준으로 증가율을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담대 증가율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은행들이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새마을금고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5조3100억원 불어났다.

금융위는 조만간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지적한 관행적인 대출 연장이 금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기존 채무자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변동형 대출 금리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재조정하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중 대출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담대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연 2%대였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대 은행이 5년 고정형(혼합·주기형) 주담대로 빌려준 금액은 24조2759억원에 달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