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까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에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약 3580만명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본 지급액은 1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급 시기는 계층별로 나뉜다.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동시에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자체별 추가 지원 규모와 세부 집행 방식은 향후 국회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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