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들의 40%가 병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자유개업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닛케이 메디컬 온라인’의 공동 설문조사(전국 의사 7460명 대상)에 따르면 일본 의사의 40%는 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개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자유 개업’이라는 원칙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의료 현장이 요구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쿄도(353.9명)와 이와테현(182.5명)은 거의 2배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 간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고 답한 의사는 총 46%였다. 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3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1%였다.
일본과 같은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독일은 지역별 정원을 두어 외래의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신규 개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도 자유 개업 규제가 필요한가를 묻자 “필요하다”가 42%로 “필요 없다”(21%)의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37%였다. 연령별로 보아도 모든 세대에서 “필요하다”가 “필요 없다”를 앞섰다.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을 복수 응답으로 묻자, “외래의사가 많은 지역에서의 개업 희망자에 대한 제한”이 약 30%로 가장 많았다.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화될 경우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종합연구소가 2025년 6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의료에 대한 미래 불안으로 “의료기관이 줄어 병원·진료소까지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8.3%(복수 응답)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4월부터 외래의사가 많은 지역의 신규 개업자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가 의사 부족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 의료기관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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