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피해 지원금을 두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매표용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삭감을 주장했으나, 민생의 시급성을 고려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 제출안과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세부 사업별 심사 과정에서 약 7900억 원이 삭감 및 증액 조정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즉시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우선 이번 달 중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상 선별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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