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추가 검사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확정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파견 절차를 밟다가 최근 돌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종합특검에 배치된 검사는 12명으로 특검법상 정원인 15명에 못 미친다.
당초 특검팀은 3명의 검사가 추가로 오면 2명을 대북송금 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 절차가 늦어지면서 권영빈 특검보 혼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일 숙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동료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사건 특성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파견을 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앞선 3대 특검과 상설특검에 이미 50명이 넘는 검사가 차출돼 물리적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파견 보내면 휴직하겠다는 검사도 있다"며 일선 검찰청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당시 술자리 등을 통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하명하는 등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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