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면 경선에만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비용 구조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최근 2인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서울 구청장 후보자는 당에 1000만원 내외의 기탁금을 납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양천구청장 1048만5000원, 금천구청장 940만원, 중구청장 915만원, 도봉구청장 835만원 수준이다. 경기도 경선 출마자의 부담은 더 크다. 민주당 경기도당 기준으로 기탁금과 여론조사 비용 등이 성남시장은 2005만원, 수원시장은 23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처리돼 반환받지도 못한다. 한 지방의원 경선 출마자는 “공천 심사 때 면접은 형식적이었고 발언 기회도 얻기 힘들었다”며 “거대 정당들이 선거를 기회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신청하는 데 광역단체장 800만원,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기초의원은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당에 공천 심사비로 내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많게는 세 배 가까이 올랐다. 경선 대상이 되면 수백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런 높은 비용 구조가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금력이 부족한 후보일수록 경선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후로 홍보물 제작비 등 크고 작은 지출이 적지 않다.
최해련/이현일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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