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3법 관련 무거운 책임감…대응방안 강구 중"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사법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신임 의장에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관대표회의 신임 부의장엔 조정민(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