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부채비율, 선진非기축통화 넘어"…정부 "실적치는 낮아"(종합)
IMF "2027년 韓 일반정부 부채비율 56.6% 전망…비기축국 평균 55.0%"
나라빚 증가 속도, 명목 성장의 1.7배…정부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포인트(p)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도 그런 사유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채 최종 실적치는 IMF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해왔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부채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IMF는 우리나라의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2021년 4월 당시 61.0%로 전망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IMF 선진국,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IMF가 제시하는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천58조5천억원에서 2천663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6천억원에서 1천304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표] GDP 대비 국가부채(D2) 비율 전망(%)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 한국 │ 54.4 │ 56.6 │ 58.5 │ 60.1 │ 61.7 │ 63.1 │
├─────┼────┼────┼────┼────┼────┼────┤
│ 체코 │ 46.4 │ 47.6 │ 48.8 │ 50.2 │ 51.9 │ 53.6 │
├─────┼────┼────┼────┼────┼────┼────┤
│ 덴마크 │ 27.4 │ 27.8 │ 28.2 │ 28.8 │ 29.4 │ 29.8 │
├─────┼────┼────┼────┼────┼────┼────┤
│ 홍콩 │ 14.1 │ 15.6 │ 17.5 │ 18.4 │ 19.2 │ 19.8 │
├─────┼────┼────┼────┼────┼────┼────┤
│아이슬란드│ 53.6 │ 51.7 │ 49.9 │ 47.8 │ 45.4 │ 43.0 │
├─────┼────┼────┼────┼────┼────┼────┤
│ 이스라엘 │ 69.8 │ 70.2 │ 71.0 │ 71.7 │ 72.4 │ 73.2 │
├─────┼────┼────┼────┼────┼────┼────┤
│ 뉴질랜드 │ 56.7 │ 57.8 │ 57.8 │ 57.1 │ 55.5 │ 54.8 │
├─────┼────┼────┼────┼────┼────┼────┤
│ 노르웨이 │ 42.9 │ 39.4 │ 35.9 │ 32.5 │ 29.0 │ 25.5 │
├─────┼────┼────┼────┼────┼────┼────┤
│ 싱가포르 │ 171.9 │ 172.7 │ 173.4 │ 173.9 │ 174.3 │ 174.7 │
├─────┼────┼────┼────┼────┼────┼────┤
│ 스웨덴 │ 36.7 │ 38.2 │ 38.3 │ 37.8 │ 37.2 │ 36.6 │
├─────┼────┼────┼────┼────┼────┼────┤
│ 안도라 │ 28 │ 26.9 │ 26.3 │ 25.7 │ 25.1 │ 24.5 │
├─────┼────┼────┼────┼────┼────┼────┤
│ 평균 │ 54.7 │ 55.0 │ 55.1 │ 54.9 │ 54.6 │ 54.4 │
└─────┴────┴────┴────┴────┴────┴────┘
※ IMF 재정모니터 4월호 발췌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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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27년 韓 일반정부 부채비율 56.6% 전망…비기축국 평균 55.0%"
나라빚 증가 속도, 명목 성장의 1.7배…정부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포인트(p)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도 그런 사유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채 최종 실적치는 IMF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해왔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부채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IMF는 우리나라의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2021년 4월 당시 61.0%로 전망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IMF 선진국,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IMF가 제시하는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천58조5천억원에서 2천663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6천억원에서 1천304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표] GDP 대비 국가부채(D2) 비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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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 한국 │ 54.4 │ 56.6 │ 58.5 │ 60.1 │ 61.7 │ 63.1 │
├─────┼────┼────┼────┼────┼────┼────┤
│ 체코 │ 46.4 │ 47.6 │ 48.8 │ 50.2 │ 51.9 │ 53.6 │
├─────┼────┼────┼────┼────┼────┼────┤
│ 덴마크 │ 27.4 │ 27.8 │ 28.2 │ 28.8 │ 29.4 │ 29.8 │
├─────┼────┼────┼────┼────┼────┼────┤
│ 홍콩 │ 14.1 │ 15.6 │ 17.5 │ 18.4 │ 19.2 │ 19.8 │
├─────┼────┼────┼────┼────┼────┼────┤
│아이슬란드│ 53.6 │ 51.7 │ 49.9 │ 47.8 │ 45.4 │ 43.0 │
├─────┼────┼────┼────┼────┼────┼────┤
│ 이스라엘 │ 69.8 │ 70.2 │ 71.0 │ 71.7 │ 72.4 │ 73.2 │
├─────┼────┼────┼────┼────┼────┼────┤
│ 뉴질랜드 │ 56.7 │ 57.8 │ 57.8 │ 57.1 │ 55.5 │ 54.8 │
├─────┼────┼────┼────┼────┼────┼────┤
│ 노르웨이 │ 42.9 │ 39.4 │ 35.9 │ 32.5 │ 29.0 │ 25.5 │
├─────┼────┼────┼────┼────┼────┼────┤
│ 싱가포르 │ 171.9 │ 172.7 │ 173.4 │ 173.9 │ 174.3 │ 174.7 │
├─────┼────┼────┼────┼────┼────┼────┤
│ 스웨덴 │ 36.7 │ 38.2 │ 38.3 │ 37.8 │ 37.2 │ 36.6 │
├─────┼────┼────┼────┼────┼────┼────┤
│ 안도라 │ 28 │ 26.9 │ 26.3 │ 25.7 │ 25.1 │ 24.5 │
├─────┼────┼────┼────┼────┼────┼────┤
│ 평균 │ 54.7 │ 55.0 │ 55.1 │ 54.9 │ 54.6 │ 54.4 │
└─────┴────┴────┴────┴────┴────┴────┘
※ IMF 재정모니터 4월호 발췌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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