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1주택' 규제 이르면 내달 발표

금융당국이 투기적 1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규제 의지를 밝힌 만큼 강도 높은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를 골자로 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제 논의의 핵심은 투기와 보유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정부가 규제하려는 대상은 보유 주택 대신 전셋집에 살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집 있는 세입자’다. 다만 당국의 세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목적으로 집을 떠나 있는 사례처럼 비거주 1주택을 반드시 투기 수요로 단정할 수 없어서다.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썼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