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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의 학자가 분석한데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공식 발표된 수치보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됐다. 장기화되지 않은 현재까지만으로도 최소 1조 달러(약 1,472조원) 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여기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 국가들의 손해와 복구 비용이나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 첫 6일 동안 113억 달러(약 16조 6,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보고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공공 정책 전문가인 린다 빌메스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에 1조 달러(약 1,472조원)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4월 8일 임시 휴전 발표 이틀 전에 발표된 그녀의 연구는 이번 군사 작전이 향후 미국의 국가 부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빌메스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실제 분쟁이 벌어진 40일간 단기적인 초기 비용이 하루 평균 약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에는 탄약, 병력, 그리고 쿠웨이트의 아군 오인 사격으로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되는 것과 같은 군사 자산 피해 비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치면 4월 8일까지만 해도 약 800억달러(약 118조원)의 무기 소모 비용이 들었다는 계산이다.
그녀는 국방부가 자산 교체에 드는 실제 비용이 아닌 과거 재고 가치를 기준으로 수치를 발표했다면 단기 비용은 서류상 비용보다 더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보고한 초기 6일간 비용은 113억 달러보다 실제로 160억 달러에 더 가깝고, 국방부가 보고하는 금액과 전쟁의 실제 비용 사이에 지속적인 격차가 있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빌메스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과의 대규모 다년 계약으로 미국이 요격기와 미사일을 보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란이 발사하는 드론(대당 3만 달러에 생산 가능)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격기 한 대당 4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쟁 비용은 파손된 시설과 물자의 재건으로 인해 증가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미군 자산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에 있는 동맹국의 기반 시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독성 물질과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된 약 5만 5천 명의 파병 군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평생 장애 보상 비용까지 추가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다.
한편 백악관은 의회에 미국의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약 2,207조원)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비 증액에 해당한다. 이 수치에는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을 위해 따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2천억 달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빌메스는 "의회가 증액안 전액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이 전쟁이 없었다면 승인되지 않았을 최소 연 1천억 달러가 기본 국방 예산에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지출은 급증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전망이다.
총비용이 2조 달러에 달했던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공공 부채는 4조 달러 미만이었다. 그러나 오늘 날 미국의 공공부채는 3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그 대부분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빌메스는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미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금리로 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만으로도 이 전쟁의 총비용이 수십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며 "초기 비용과 달리 이러한 비용은 미국의 다음 세대에 명백하게 전가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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