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법안을 추진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 동조법'(MATCH, 매치법) 등 수출통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관련 법안이 최종 공포될 경우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공급망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2일 (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두 20개로, 2018년 이후 도입된 미국 수출통제 정책을 개편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핵심 법안인 매치법은 행정부가 우려국에 수출을 통제해야 할 첨단 반도체 장비와 관련 시설을 식별하고, 동맹국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자국법으로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네덜란드, 일본 등 제3국을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우회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위반 시 민사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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