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중심의 단기 성장 회복과 달리 구조적 성장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 △올해 1.71%(0.21%포인트 하락) △내년 1.57%(추가 0.14%포인트 하락)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4분기 1.52%로 떨어지며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하는 잠재 GDP 증가율이다. 한국은 2012년 3.63% 이후 지속 하락 2023년 2% 아래 진입 내년까지 약 15년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2023년 0.03%포인트 △2024년 0.13%포인트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역시 방향성에는 같은 판단을 내놓고 있다. 2026~2027년 잠재성장률 2% 미만, 중장기적으로 1%대 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하락세 지속을 공식화했다.
경제 체력도 잠재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갭(격차)률을 올해 -0.90%, 내년 -0.63%로 추정했다. 이는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낮은 상태,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는 의미다.
성장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 심화 △특정 산업 경기 변동에 따른 경제 전체 변동성 확대 △재정 기반 약화 가능성 등이 주요 리스크다.
정책 대응의 핵심은 구조개혁으로 수렴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산성 개선 △산업 다변화 등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정책 당국도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연금 △노동 등 전방위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시장 경쟁 확대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조건으로 지목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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