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7일 발표했다.
민간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격차가 큰 현행 산후조리 체계를 개편해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가격은 372만 원, 서울은 505만 원에 육박하는 등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대비 34.4% 상승)하고 있다.
반면 전국 산후조리원 472곳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5곳(5.3%)에 불과하며, 부산·대구·인천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체 산후조리원의 약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기초지자체 229곳 중 96곳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어 지역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착!붙 공약발표회를 열어 산후조리를 출산 직후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3대 공약'을 제시했다. 거주 지역에 따른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설치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도 병행 추진한다.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체계적인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단순히 저렴한 시설을 넘어 지역 공공병원 및 의료원과 연계한 '안전한 산후·신생아 관리체계'를 구축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조리원 표준 운영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고액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직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해 민간 중심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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