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주주 환원·성과 보상 가운데 어디에 투입할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김 실장은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사례로는 산유국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정책으로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의 메시지는 최근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상승 등을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AI 시대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 제안 배경에 대해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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