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 재정사업에 '칼질'…"10개 중 3.5개 감액·통폐합"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 소관사업 2500여 개를 모두 평가한 뒤 실효성이 낮은 사업 예산 7조6500억원가량을 ‘2027년 예산안’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18일 예산처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발표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자기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왔는데 그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예산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2487개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했고, 그중 901개(36.2%)는 감액 또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표 사례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사업,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감액·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50조9700억원이다. 예산처는 이 가운데 15%인 약 7조6500억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감액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해당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예산처에 2027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1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훨씬 큰 규모를 감액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통합 성과평가는 구조조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