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수요 억제 중심 대책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 응한 한국경제학회 회원 113명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5점 만점 기준 2.58점을 매겼다. 가장 많은 39.8%가 최하점인 1점을 줬다. 2~5점대는 10%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 1년간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 규제 강화와 조세 정책 원상 복구였다. 정권 출범 직후 소득에 관계없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2022년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혜택을 종료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한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 보였다. 지난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소폭 하락세가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흔들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은 부작용과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많았다.
국민에게 ‘실거주 1주택’만 압박할 게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1가구가 1주택을 거주용으로만 보유해야 한다는 출발점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 응한 한국경제학회 회원 113명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5점 만점 기준 2.58점을 매겼다. 가장 많은 39.8%가 최하점인 1점을 줬다. 2~5점대는 10%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 1년간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 규제 강화와 조세 정책 원상 복구였다. 정권 출범 직후 소득에 관계없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2022년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혜택을 종료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한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 보였다. 지난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소폭 하락세가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흔들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은 부작용과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많았다.
국민에게 ‘실거주 1주택’만 압박할 게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1가구가 1주택을 거주용으로만 보유해야 한다는 출발점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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