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11월 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다.
또 지구대 팀장(경감)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는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면서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한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A씨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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