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한국 정부가 약속한 비축유 방출 기한이 2주가량 남았다. 다만 정부는 8월 수급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 카드를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잦아들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월 이후 수급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며 "정부 비축유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 세계 각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중 한국에 할당된 건 2246만 배럴로 5.6%에 해당한다. 이때 합의된 방출 시한은 6월 9일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방출 방식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방출 방식은 크게 2가지다. 정부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과 민간의 의무 방출량을 줄여 시장에 물량을 간접적으로 늘리는 방법이다.
양 실장은 "현재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보고 있다. 다만 민간 정유사들도 당분간 스와프 제도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비축유 방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8월 원유 수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파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원유 재고는 줄어들고 있고 중동에서 새 원유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여행 철 영향으로 수요는 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7∼8월 위험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IEA에서 방출량을 할당받았지만, 방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별 재량권도 있는 상황으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IEA와의 합의를 가급적 지키고자 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방출 비율, 시점이 제각각으로 IEA가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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