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휴전과 경제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핵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완화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전투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지만, 핵개발 문제와 제재 완화 조건을 놓고 협상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우선 30일간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고, 이후 2단계 핵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선제 약속을 촉구하는 반면, 이란은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반환의 규모·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란이 일부 제재 완화를 얻은 뒤 핵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 측 협상 속도를 늦추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속도 조절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지난 주말 "좋지 않은 합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대이란 경제 압박 완화가 이뤄질 경우 이란 정권만 숨통이 트이고 핵개발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상을 둘러싼 주변국 변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측에 "이란에 대한 경제·군사 압박은 유지하면서도 보다 강경한 핵 관련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도 걸림돌이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을 휴전 조건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이란 내부 의사결정 구조도 협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WSJ는 중재국들이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입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미국 정책 결정 과정은 제도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으며 입장이 자주 바뀐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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