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5극 3특' 체제와 서울 강북 소외 문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정책인 '5극 3특' 구상을 언급하며 서울, 특히 강북 지역의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며, 특히 강북 지역이 새로운 투자가 힘들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후보를 향해 "'5극 3특'이 진행되면 강북의 소외 현상이 더 심해질 텐데, 정 후보가 생각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나 구체적인 강북 보완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제기한 '서울 지역 내 강북 소외'라는 구체적인 현안 대신, 국가적 차원의 균형 발전론을 꺼내 들며 질문의 본질을 비켜 갔다. 정 후보는 "5극 3특은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수도 서울과 수도권도 하나의 '1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이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돼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가 요구한 '서울 내부(강북)의 격차 해소 방안' 대신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의 역할'이라는 거대 담론을 내놓은 것이다.
오 후보가 투자 유치가 절실한 '강북 지역의 규제 완화'를 물었지만, 정 후보가 제시한 카드는 '용산'이었다. 정 후보는 "서울의 규제 완화는 특구로 풀어나가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연구개발(R&D) 특구'를 용산과 일부 지역에 확대하고 세금 감면과 기타 특혜를 받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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