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지금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이의신청이 열흘 만에 13만 건을 넘어섰다.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13만 40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0만 6000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심사를 거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 3000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온 사유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 4만 6000건. 34.6%)이었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 민원이 2만 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보료 조정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크폰 당시의 전체 기록(2만 5000건)을 이미 넘어서며 현상의 거센 반발을 증명했다.
이 같은 건보료 관련 무더기 이의신청은 지원금 산정 기준인 지난 3월 건보료가 현재의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사이 실직이나 퇴직, 휴직, 소득 감소 등으로 형편이 급격히 나빠진 서민들이 “실제 경제 상황에 맞춰 다시 심사해달라”고 대거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출생 관련 신청이 1만 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신청이 8000건(6%)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나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국민도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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