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1년간 공공조달 개혁에 성과를 냈다고 1일 밝혔다.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돼 혁신기업 성장의 지렛대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와 민간 등과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지난 1년 간 지정건수 24%, 공공구매 11%가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동기 대비 44% 늘었다.
해외실증 대상국가는 3배, 실증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해외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납품실적 면제와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진입부터 계약까지 모든 조달 절차에서 AI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간 우수·혁신제품에서 AI 제품의 지정 건이 90% 증가하고, AI 소프트웨어(SW)나 서비스의 단가계약이 확대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규제리셋(Reset)’을 통해 105개 과제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검토하는 ‘규제 리부트(Reboot)’ 118개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개선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달 자율화에도 성과를 냈다.
경기·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성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했다.
올해 시범실시(1~5월) 결과, 조사 대상의 20%를 부적격업체로 적발·낙찰제외했고,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조달청은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했다.
차량용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비축 규모를 확대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철금속도 산업수요 증가와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늘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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