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를 비롯해 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며 "관계당국은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군 훈련 과정에서 안전 관리와 병영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됐다든지,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역시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의 권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또 군 내부에 남아 있는 낡은 병영 문화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군은 장병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직도 군내에 잔존하는 건 아닌지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해 달라"며 "병사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행태나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이후 대응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덮기만 급급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달라"라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청년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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