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정부 출범 1년 성과를 보고받은 뒤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등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표현을 두고 검찰의 기소 유지 관행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검찰을 향해 '취소'를 언급하면서 선거 이후 특검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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