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오는 25일 형사사법포럼 개최…공소청·중수청법 논의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공소청·중수청법의 과제와 향후 형사사법 기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2일 법무연수원은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제11회 형사사법포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수청·중수청법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 그리고 형사사법 기관들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행사는 김태호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직무대리의 사회 아래 박진성 법무연수원장 직무대리의 개회사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린다.

본격적인 세션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제1주제로 진행된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회를,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이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이어 진행되는 제2주제는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기관의 역할'이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법개혁·AI전략연구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장준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창이 발표한다.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