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원장 고발 사건, 광수대 배당

6·3 지방선거 투표 당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시민단체가 전날 서울경찰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오늘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전날 오후 노 위원장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민소영 서울 송파구선관위원장, 조시훈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고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 진행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잠실2동 6투표소 등을 언급하면서 100여명이 대기하는 혼란이 빚어졌을 뿐 아니라 오후 4시30분께부터는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24조가 정한 선거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최소 4곳에 이른다면서 선거 관리 책임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발인 측은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도 함께 제기했다. 선거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 사무총장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