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이 시들고 있다"…임태희 선관위 논란에 입 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선관위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한 4년 동안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자 노력해 왔다"면서도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은 학급 대표와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지금의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교육감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주민등록 관리나 은행의 현금 관리와 마찬가지로 선거 역시 약간의 오차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등록 없는 주민이나 주민 없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 없듯,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도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오류로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선관위 전면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 선거행정기구 개편, 정보 공개 의무화, 외부 감독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투표함 관리와 개표 방식 개선, 투명한 선거 절차 확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는 선거구별 유권자 수와 투표자 수, 투표용지 발급·사용 현황, 선거별 개표 결과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며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