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비웃는 中…"해외자회사 이용해 TSMC서 AI칩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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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만의 TSMC가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위해 첨단 AI칩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공화당 소속 짐 뱅크스 상원의원과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 앤디 킴 상원의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수출 통제법 감독 기관인 산업안보국(BIS)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TSMC와 같은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에서 맞춤형 첨단AI칩을 생산할 경우 미국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 않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반도체 수출 관련 지침에 중국 기업의 위장 자회사가 TSMC에 맞춤형 칩 생산을 주문할 경우 수출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 허점은 트럼프가 미국산 반도체의 해외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당시 마련된 규정을 시행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새로운 지침에 의한 이 같은 허점은 크리스 맥과이어 전 국무부 관리 등 전문가들이 지난 주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재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에 있는 중국 기업 자회사에 첨단 반도체를 판매할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짐 뱅크스 상원의원과 앤디 킴 상원의원은 BIS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TSMC에 맞춤형 반도체를 주문하는 문제에 대해 BIS가 직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의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파운드리에 제조 주문을 넣어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국의 첨단 컴퓨팅을 억제하기 위해 해온 모든 제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