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선관위 대오각성해야…반민주적 행태, 원칙적으로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을 봐)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 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감금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 오히려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