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진행"을 강조하며 호응했고, 국민의힘은 "강압적"이라며 비판했다.조 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현재 국회법이 정한 선임 기한을 한참 넘겼는데도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구성이 시급해서 (여야 원내) 대표를 뵙자고 청했다. 5월 30일 후반기 국회 임기 개시 이후 24일째를 맞고 있다"며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상임위원 임기 만료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국회법상 규정돼 있다"면서 "오늘 오전 11시에 교섭단체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됐다고 들었다. 국민 보시기에 국회의장으로서 민망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 같은 공전 상황을 무한정 지켜볼 수만은 없어 뵙고자 했고, 원내대표들께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오는 24일 수요일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장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 의장의 최후통첩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며 원 구성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고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또 "마냥 기다리지만 않겠다. 과거 관례처럼 협의와 협상 때문에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고 시간 끌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이 24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비공개 회동에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상임위 명단 제출 규정은 기본적으로 훈시 규정"이라며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뒤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 관행이 깨진 것은 2024년 전반기 국회 때 우원식 당시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사례"라며 "그런 식의 강제 원 구성은 국회 운영의 대원칙인 타협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후반기 원 구성 중 가장 빨리 이뤄졌던 19대 후반기 국회도 6월 24일에 상임위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20대 후반기는 7월 16일, 21대 후반기는 7월 22일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때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맡는 관행이 지켜졌던 상황"이라며 "현재 협상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의장이 바로 날짜를 지정한 것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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