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피의자로 경찰 소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탄 교수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탄 교수는 법무부 처분에 맞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탄 교수의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자민통위),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은 지난 9일 탄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탄 교수가 한국 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