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돌려놓자" 美 공화당 압박…트럼프가 머뭇거리는 이유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스법 유예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등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면서 화물을 실어나르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이란 전쟁 이후 미국은 한시적으로 이 규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이 막히자, 텍사스산 원유나 LNG와 같은 미국 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존스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존스법이 유예된 시점은 3월 18일입니다. 60일동안만 유예하자고 했습니다. 미국 국적선 말고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면서 에너지나 비료 등 지정된 품목을 운송할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이후 4월에 이 조치 적용기간을 90일 더 늘려서 8월16일까지로 바꿨습니다.

존슨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스법 유예기간을 더 늘리지 말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와 의회가 셈법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미국의 주 중에서 절반은 바다에 인접해 있습니다. 오대호까지 포함하면 30개 주 가량에서 150여개 업체가 조선업이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지역 기업이나 노조, 주민들의 민원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솔직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시장을 열어주면 자신들이 곧바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큽니다. 외국 조선업만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항도 거셉니다. 이것이 존스법이 실질적으로 미국 조선업을 죽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도 이 법이 계속 살아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전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존스법 유예조치까지 빼 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인 테일러 로저스는 로이터통신에 유예조치 덕분에 연료 이동이 쉬워져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미국 각 항구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쪽에 기울어 있는 듯한 발언입니다.

다만 실제로 유예조치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전체수요에 비하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물량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유가 상승압력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에너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추가 연장을 기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