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국방 개혁 아닌 '국방 개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안보 영웅들, 그 과거를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졸속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육사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강군을 위한 국방 개혁이 아니라 약체 군대를 만드는 국방 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학교 간판을 바꿔 다는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제도적 전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겨냥했다. 나 의원은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이 북침을 걱정한다고 하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안보의 눈과 귀인 방첩사를 해체하고 최전방 경계는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안보 해체와 사상적 무장 해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총체적 안보 파괴"라며 "국가가 위태롭고 국민이 위험하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합 배경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개발 구상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각종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 그냥 놔두고 지금 안보의 심장부, 안보의 성지를 불도저로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가 교육 제도 개혁 하나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국방개혁이랍시고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에 우리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대로 졸속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은 그야말로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국가의 안보에 관한 일을 이렇게 밀실에서 쿵덕쿵덕하면서 해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주적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군대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것과 비슷한 짓을 하느냐"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군을 해체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동, 정책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졸속 행정,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군인의 전통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사관학교 통폐합은 안 된다"며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고, 유용원 의원도 "사관학교 통폐합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영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군가를 제창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약 2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윤상현·김기현·김정재·조은희·진종오·유용원·김미애·김민전·이달희·강선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